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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개공은 따로 보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동형3차 21번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철

2019.10.02

동형3차 21번문제에서 보기 5번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보관되며, 보관된 문서는 영구보관된다.

밑줄친 부분이 영구보관이 아니고 5년보관이라고 하셨는데,

요약집에는 전자계약 보존의 의무 내용중에서, 거래계약서가 5년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관하고,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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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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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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