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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세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엄*은

2019.10.04
안녕하세요.

실전문제풀이 특강 질문입니다.
2회차 양도세 인데요.

문제 19번 중 2번 지문 과 요약서 p.726 비교.
문제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등기일 현재의 [ ]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요약서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때애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둘의 차이가 뭔가요...?ㅠ 정답은 5번이라고 하셨는데...
2번이 안되는 이유를 책과 비교해도 머리에 이해가 안되네요.ㅠㅠㅠ 도와주세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05
frog41823님~~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강좌가 어떤건지..ㅠ.

암튼, 질문하신 내용의 차이점은요..^^.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등기일 현재의 [ ]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 요약서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때애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위 1.과 2.지문의 차이점은..1.은 '등기일 현재'로 되어 있구요.
2.의 지문은 '상속개기일 또는 증여일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이네요..^^.

즉, 상속`증여 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실지취득가액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인데요..
이번에 '양도일' 현재 또는 '등기일' 현재가 아니라..예전에 '상속개시일 현재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거네요..

'등기일 현재'부분이 틀린거네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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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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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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