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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최종합격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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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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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교재는 법조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맞도록 편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로 최적화할뿐이며 해설서나 연구서를 목적으로 집필하지는 않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되도록 시험관련 학습문의 위주로 부탁드립니다..


질문글	공급질서 교란 질문 드립니다.
양도 . 양수 금지 금지로. 1) 범 제 11조 (주택 조합의 설립등)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조합원 지위)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 주택 조합 문제로 알게 된 것중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지위=전매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위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라... 교재에도 별다른 설명도 없고, 인터넷을 많이 뒤적이다가. 이런 내용을 찾았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물으려고 질문 올립니다 ,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상의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원이 되기 전부터 애초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을 대신해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 종료한 후 그에 상응하는 토지나 건축물을 되돌려받는 자격이므로 조합원의 자격을 거래하는 것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과 같이 취급한다. 그러나, 주택법상의 조합원의 자격은 그런 전제가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갖게 되는 지위일 뿐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것이기에 사업계획승인이 나기 전에는 그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다. 공법 책에 '사업계획승인 전 주택조합원의 지위 양도양수 금지', 사업계획승인 후엔 양도양수 자유라고 표시되어 있었다면 보다 수월하게 이해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출처]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상의 조합원 vs 주택법상의 조합원 지위와 공급질서 교란금지\|작성자 312kny1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65	부동산세법	고맙습니다.^^	진*화	2019-10-21	4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448
10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이*윤	2019-10-21	4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1	467
107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강*진	2019-10-21	6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641
10762	부동산세법	29회 기출질문	엄*은	2019-10-20	6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613
10761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엄*은	2019-10-20	5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518
1076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감사합니다	고*석	2019-10-20	528
			김의열	2019-10-22	528
107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0	6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610
107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타주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정*영	2019-10-20	5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591
1075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이*철	2019-10-20	376
			김의열	2019-10-22	376
107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0	541
		황정선입니디.	황정선	2019-10-21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