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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등록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3년/3천입니다.
-둘째, 무등록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임을 알면서 협력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는 1년/1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금지행위와 행정형벌에 관해서 질문잇습니다
핵심이론 p84 금지행위에 무등록중개업의 형벌은 1/1이라고 되어있는데 p.112 에 3/3 형벌중에 무등록중개업 형벌은 다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면제는 다른건가요? 김*준 2019-10-22 5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508
1077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550
김의열 2019-10-22 550
10775 부동산공법 공법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44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447
10774 부동산세법 마지막 문의드립니다. 이*승 2019-10-22 5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32
10773 부동산세법 8회 모의고사 27번 문제 조*호 2019-10-21 5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99
10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험부담 문의 박*진 2019-10-21 6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671
10771 부동산공시법령 사인증여 전*순 2019-10-21 541
김의열 2019-10-22 541
107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교수님 고*은 2019-10-21 5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22
10769 부동산세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이*준 2019-10-21 4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476
1076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수행자 박*우 2019-10-21 471
김의열 2019-10-22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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