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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심*선

2019.10.06
취득세 부분 공유물 합유물 분할 취득이 어떤때 표준세율 적용되고 어떤때 특례 세율 적용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06
mustwin1203님~~

1. 공유물`합유물의 분할(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죠..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2. 위1.의 경우에 공유물`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표준세율'이 2.3%네요.

3. 시험에서는 공유물`합유물 분할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 이렇게 '표준세율'이 몇 %냐고 물어보면..2.3%.

세율 특례 문제에서..몇 %의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표준세율(2.3%)-중과기준세율(2%)=0.3% 가 적용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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