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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가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지문에서 말하는 것은
가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가등기 자체는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100선 29번문제 질문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9번 문제 ㄱ지문


"가등기가 그 등기 명의인이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경우,

그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요약집 303페이지에보면

"가등기는 적법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여전히라는 말때문에 좀 햇갈리는데요,,여전히면 말소되기 전부터 적법하게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됬다는 얘기 아닌가요?


가등기가 적법하게 추정이 안되는 상태에서 말소된게 부적법하게 인정되면 추정 안되었던 가등기는 적법 추정력이 생기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65 부동산세법 고맙습니다.^^ 진*화 2019-10-21 4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448
10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이*윤 2019-10-21 4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1 467
107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강*진 2019-10-21 6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641
10762 부동산세법 29회 기출질문 엄*은 2019-10-20 6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610
10761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엄*은 2019-10-20 5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518
1076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감사합니다 고*석 2019-10-20 528
김의열 2019-10-22 528
107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0 6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610
107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타주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정*영 2019-10-20 5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591
1075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이*철 2019-10-20 376
김의열 2019-10-22 376
107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0 541
황정선입니디. 황정선 2019-10-21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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