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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sapzzil님~~
반갑습니다..^^.

1. 광업권과 어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출원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거네요.
즉, 과세대상이지만..면제하는 거지..'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구요..^^.

또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구요..^^.

2.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입니다..
다만,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구요..
이 경우에 골프장은 사치성재산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되는 것과 같습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광업권 취득세 질문 입니다

동형 모의고사 3회차 10 번 문데에서 광업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 이라고 처리 하셨는데요

출원에 의한 취득은 과세 안하는 경우 아닌가요 ?

그러면 일률적으로 과세 대상이 이라기엔 의문의 여지가 있는걸로 생각 됩니다만..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과 적중 중 신*철 2019-10-17 3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397
107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질문입니다. 문*명 2019-10-17 3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378
1072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려요~ 이*서 2019-10-17 35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7 359
107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50 28번 노*환 2019-10-17 2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295
107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이*서 2019-10-16 2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280
10718 부동산공법 개정사항 이*서 2019-10-16 29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290
10717 부동산학개론 시험 계산문제 정답? 이*쁨 2019-10-16 39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7 397
107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6 2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288
107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한능력자 취소 김*훈 2019-10-16 3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322
107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92번보기5 신*경 2019-10-16 3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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