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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상법상 회사중에서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상법상 회사라면 주임법에 보호되는 법인이 아닌 것입니다.

-구별의 방법은 지문상에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혹은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제시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92번보기5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상법상 회사는 주임법 대항요건에 해당안된다 하셨는데 ,... 중소기업과 상법상 회사는 어떻게 구별되는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면제는 다른건가요? 김*준 2019-10-22 5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506
1077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548
김의열 2019-10-22 548
10775 부동산공법 공법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44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446
10774 부동산세법 마지막 문의드립니다. 이*승 2019-10-22 5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31
10773 부동산세법 8회 모의고사 27번 문제 조*호 2019-10-21 5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99
10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험부담 문의 박*진 2019-10-21 6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671
10771 부동산공시법령 사인증여 전*순 2019-10-21 541
김의열 2019-10-22 541
107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교수님 고*은 2019-10-21 5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22
10769 부동산세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이*준 2019-10-21 4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475
1076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수행자 박*우 2019-10-21 470
김의열 2019-10-22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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