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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한능력자 취소

기본서 159쪽

 

14번 문제

 

갑이 행위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을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의 해설에서

 

정답은 X이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인 을은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고 나와있는데

 

기본서 152쪽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보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해설과 기본서에 기재된 이론이 상충되는걸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어찌해석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71 부동산공시법령 사인증여 전*순 2019-10-21 538
김의열 2019-10-22 538
107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교수님 고*은 2019-10-21 5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17
10769 부동산세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이*준 2019-10-21 4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472
1076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수행자 박*우 2019-10-21 467
김의열 2019-10-22 467
10767 부동산학개론 거래사례비교법관련 정*영 2019-10-21 45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455
107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1 5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526
10765 부동산세법 고맙습니다.^^ 진*화 2019-10-21 4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452
10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이*윤 2019-10-21 47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1 471
107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강*진 2019-10-21 6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646
10762 부동산세법 29회 기출질문 엄*은 2019-10-20 6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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