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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와 소멸시효가 헷갈려서요. 적중예상문제 50번 5번 지문의 경우 등록취소는 소멸시효가 없어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도 재등록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이 문제는 승계문제입니다. 문제에 승계제도라고 제시되었죠.


-2.대리업 인장등록은 중개업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법원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건가요?

-중개업 인장을 사용하고 따로 법원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3.대리업등록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 없는데 대리업 이전신고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한 건가요?

-필요없습니다.


-4.임대차 기간내라도 약정 차임의 장래에 대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2년 약정으로 보증금 6억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 1년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5%이내에서 올려달라고 할 수 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약정기간 2년을 다 채운 후 그 이후부터 5%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간 중 증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경과후에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와 소멸시효가 헷갈려서요. .  .

적중예상문제  50번 5번 지문의 경우 등록취소는 소멸시효가 없어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도 재등록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2.대리업 인장등록은 중개업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법원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건가요?


3.대리업등록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 없는데  대리업 이전신고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한 건가요?


4.임대차 기간내라도 약정 차임의 장래에 대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2년 약정으로    보증금 6억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      1년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5%이내에서 올려달라고  할 수 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약정기간 2년을 다 채운 후 그 이후부터 5%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71 부동산공시법령 사인증여 전*순 2019-10-21 538
김의열 2019-10-22 538
107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교수님 고*은 2019-10-21 5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17
10769 부동산세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이*준 2019-10-21 4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472
1076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수행자 박*우 2019-10-21 466
김의열 2019-10-22 466
10767 부동산학개론 거래사례비교법관련 정*영 2019-10-21 45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455
107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1 5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526
10765 부동산세법 고맙습니다.^^ 진*화 2019-10-21 4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452
10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이*윤 2019-10-21 47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1 471
107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강*진 2019-10-21 6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646
10762 부동산세법 29회 기출질문 엄*은 2019-10-20 6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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