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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타주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거나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보면

'타주점유자가 그 몀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라고 했는데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만약에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면 새로운 권원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요?


판례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1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 관련 질문 박*웅 2020-02-15 1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15 109
111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해석 재질문 안*회 2020-02-14 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4 98
111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해석 등 안*회 2020-02-14 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4 97
11168 부동산세법 취득세 김*환 2020-02-14 82
111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요비 김*오 2020-02-14 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4 98
11166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염치없지만.... 이*훈 2020-02-14 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15 90
11165 부동산세법 210페이지 강*렬 2020-02-14 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20 88
11164 부동산세법 224페이지 강*렬 2020-02-14 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9 85
11163 부동산세법 13일 인강 관련 박*웅 2020-02-14 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4 81
11162 부동산세법 상담 서*원 2020-02-14 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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