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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유의 의사를 직접 표시해야하고 외부에 인식시킨 것만으로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거나 점유하던 토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외부에 인식시킨 것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자주점유로 전횐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해당부분의 수업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판례내용만 기억하고 다른 것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타주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거나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보면

'타주점유자가 그 몀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라고 했는데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만약에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면 새로운 권원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요?


판례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서 박*진 2019-12-19 2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21 227
109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의범위 오*성 2019-12-19 2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21 284
109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델하우스앞 부동산들 이중사무소? 최*환 2019-12-18 2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19 285
10913 부동산세법 부동산거래신고 김*희 2019-12-18 214
10912 부동산학개론 잘부탁드립니다. 김*수 2019-12-17 2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19 269
109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어찌해야 하는지.. 강*도 2019-12-17 2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19 261
109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말씀 감사합니다 :) 서*원 2019-12-16 252
네~ 맞습니다(내용 없음) 채희대 2019-12-21 252
10909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2 이*우 2019-12-16 216
10908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이*우 2019-12-16 232
10907 부동산세법 과점주주 백*숙 2019-12-14 2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17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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