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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책에 없는 내용을 연구하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표시된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급급!!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경

2019.10.20

건물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된다 (중개사 기본서 599페이지 13번)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305조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6
6828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5
68283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2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9 21
682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8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8
68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0
지의 아닌 의사표시 양민 2024-04-20 10
6828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1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9
68279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민 2024-04-18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2
68278 회계원리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오*수 2024-04-18 17
답변 배정란 2024-04-18 17
68277 회계원리 대표예제 24 풀이가 이상합니다 오*수 2024-04-18 22
답변 배정란 2024-04-18 22
682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김*정 2024-04-17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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