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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책에 없는 내용을 연구하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표시된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급급!!

건물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된다 (중개사 기본서 599페이지 13번)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305조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41 부동산세법 강의가 없어졌네요? 김*현 2020-01-04 211
10940 부동산세법 교재 문의 김*현 2020-01-03 2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04 223
10939 부동산세법 카페주소 이*주 2020-01-03 1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04 198
10938 부동산세법 첨부된 압축 파일 박*리 2020-01-03 2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04 221
109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김*호 2020-01-02 2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05 238
10936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께 여쭙니다. 김*현 2020-01-01 281
김의열 2020-01-06 281
10935 부동산공법 유치원 권*자 2019-12-30 26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0-01-04 269
109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이*현 2019-12-30 26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희대 2020-01-01 267
109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차인 소액보증금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희 2019-12-30 2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01 274
109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대리 질문입니다. 이*화 2019-12-30 24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희대 2020-01-01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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