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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적중 예상 특강에서 60번과 같은 경우,

제3자 병의 과실로 화재가 났을때,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안된다고 했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 반환청구 가능하다고 있고, 병의 손해배상채권도 을에게 양도가 되면,,,,,

갑은 소유권은 가졌지만, 멸실 된 건물만 갖게 되는상황에서,

1.위험부담은 원칙이 채무자 부담인데, 갑의 잘못이 없는데,,,

계약금 반환청구를 왜 허하는지 궁금합니다.

2.계약은 유효한 상황이니깐, 결국 나중에는, 건물을 원상회복 하고 다시 을이 갑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주게 되고, 등기도 을에게 언제 넘겨 주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손해배상을 갑이 받고, 서로 합의가 되면, 계약을 취소 하면 안되는건지도..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에서 질문있습니다. 김*희 2019-12-06 301
네~ 그렇습니다(내용 없음) 채희대 2019-12-06 301
1089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정*서 2019-12-06 2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11 217
10890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7강 마지막 부분 질문입니다. 김*수 2019-12-05 2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8 285
108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관련 박*웅 2019-12-04 2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5 270
10888 부동산학개론 열등재(하급재) 백*숙 2019-12-04 261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9-12-06 261
108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김*준 2019-12-04 3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5 311
108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서 2019-12-03 38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6 386
108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담법청산금 전*근 2019-12-03 3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4 389
108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법원인급여 백*숙 2019-12-02 4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2 460
10883 부동산공법 30회 공인중개사 세법과목 행정심판 가능할까요? 홍*정 2019-12-02 709
세법 교수님께 문의 하세요^^ 최기락 2019-12-17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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