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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법질문드립니다.

 

 교수님 공법 정리하며 암기중 입니다.


 국계법에서 건축,공작물,형질변경,채석,분할,쌓아놓는 행위는 변경시에도 허가 받아야 하지만

 1.사업기간단축

2.면적 5%미만 축소

3.개정과 오차

-> 이경우 허가 없이 신고하면 된다.


도개법에서 실시계획 변경시 의무적 인가 받아야 하는데

1.면적 10%미만축소

2.사업비10%증액,감액

-> 이경우 변경인가 없이 신고하면 된다.


이둘의 차이는 국계법에서 돈과 관련된 변경과 확대, 증가란 말이 나오면 허가 받아야한다라고 정리하면 될런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백*숙 2019-12-25 2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27 233
10925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황교수님~ 김*수 2019-12-24 2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26 233
1092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전산자료 신청 안*호 2019-12-24 243
김의열 2020-01-06 243
109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계약 중 임대인변경시 문의 김* 2019-12-23 2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27 285
10922 부동산공법 건축법 관련 박*웅 2019-12-23 249
10921 부동산공시법령 대위가등기시 비용 최*환 2019-12-22 259
김의열 2020-01-06 259
10920 부동산학개론 순현가 투자채택 관련,이해안되는점 최*민 2019-12-21 32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12-24 326
10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타인토지에건축되어 이*원 2019-12-20 26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21 263
10918 부동산학개론 44-45쪽 정답이 궁금합니다 최*솜 2019-12-20 26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12-27 268
109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여 권*자 2019-12-20 2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21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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