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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험은 잘 보셨나여??

국토계획법은 돈(?)하고 관련된 경우가 아니고 사업면적이나 사업기간의 단축변경은 허가받지 않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질문글 공법질문드립니다.

 

 교수님 공법 정리하며 암기중 입니다.


 국계법에서 건축,공작물,형질변경,채석,분할,쌓아놓는 행위는 변경시에도 허가 받아야 하지만

 1.사업기간단축

2.면적 5%미만 축소

3.개정과 오차

-> 이경우 허가 없이 신고하면 된다.


도개법에서 실시계획 변경시 의무적 인가 받아야 하는데

1.면적 10%미만축소

2.사업비10%증액,감액

-> 이경우 변경인가 없이 신고하면 된다.


이둘의 차이는 국계법에서 돈과 관련된 변경과 확대, 증가란 말이 나오면 허가 받아야한다라고 정리하면 될런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1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 관련 질문 박*웅 2020-02-15 1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15 109
111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해석 재질문 안*회 2020-02-14 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4 98
111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해석 등 안*회 2020-02-14 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4 97
11168 부동산세법 취득세 김*환 2020-02-14 82
111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요비 김*오 2020-02-14 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4 98
11166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염치없지만.... 이*훈 2020-02-14 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15 90
11165 부동산세법 210페이지 강*렬 2020-02-14 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20 88
11164 부동산세법 224페이지 강*렬 2020-02-14 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9 85
11163 부동산세법 13일 인강 관련 박*웅 2020-02-14 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4 81
11162 부동산세법 상담 서*원 2020-02-14 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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