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착오, 대리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화

2019.12.30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1. 중대한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로 하여금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2.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하여 그 물건을 매수하게 하였다면, 설령 대리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위 두 문장에 대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남깁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0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입증책임이 문제되는데 중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하여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자신에게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표의자의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대리행위의 하자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았더라도 대리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살을 전혀모르는 대리인에게 사오라고 지시한 것이었다면 대리인이 이를 몰랐더라도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86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8
682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6
6828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5
68283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2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9 21
682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9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9
68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0
지의 아닌 의사표시 양민 2024-04-20 10
6828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2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21
68279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민 2024-04-18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2
68278 회계원리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오*수 2024-04-18 19
답변 배정란 2024-04-18 19
68277 회계원리 대표예제 24 풀이가 이상합니다 오*수 2024-04-18 23
답변 배정란 2024-04-18 2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