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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9회 기출문제입니다) 즉, 유치원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법률마다 개념정의가 다르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문글 유치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권*자

2019.12.30

주거환경정비법에서 p196  공동이용시설 에서  유치원은 아니다 라고 강조 하셨는데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에 유치원이 들어가있고  p234   모두 주택단지  입주자 를 위한 단서가 붙여 있는데  법이 달라서 일까요?  아직 개념이 완전하지 못하여서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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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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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홍덕기 2024-04-22 13
68313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8
68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제시 손해배상 윤*수 2024-04-19 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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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61
68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특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 질문 박*용 2024-04-19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4
68309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0
68308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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