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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2차로 받은 금액이 중도금이 아니라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면 배약상환을 하고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실무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양권 전매 문의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일

2020.01.29

이번에 해커스를 통해 채희대 교수님께 인강을 시작한 수강생입니다.


실제 상황으로 여쭈어보고싶은게 있어 이렇게 작성해봅니다.


한 아파트에 무순위 추첨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아 1차계약금만 넣어 분양권을 취득한 후


전매를 하려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계약서를 쓰기전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날짜를 지정하여 직접만나


계약서를 쓰면서 추가로 20만원의 계약금을 더 받은 후 520만원에 대한 계약금 납부 증명서에 날인하였습니다.


헌데 도시공사에서 부적합 심사 결과가 나오지않아 명의이전이 불가하여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 이후에 계약서되로 대금을 받고 명의이전을 하기로 하였으나, 현 아파트 시세가 올라 계약을 파기하고


프리미엄을 재조정하여 다시 매수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파기 시 배액보상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인의 말로는 1차 가계약금 2차 추가계약금 납입이 두번으로 나눠서 받았다면 법적효력이 생겨 계약파기가


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여 전문가인 강사님께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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