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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제 187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20.02.13

교수님, 안녕하세요.

 

21강(47분 쯤)에서 187조 설명해주시면서 피상속인 갑이 죽고 을이 상속받은 후

 

을과 병이 매매를 했을 때, 을이 세금을 줄이려고 갑에서 병으로 중간생략등기를 하면

 

그 등기가 유효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가능한건가요? 나라에서 제제 안 하나요?

 

(교수님 덕분에 민법이 너무 재밌어요. 다른 강의는 지금 거의 다 밀렸는데 민법만 진도 다 나가고 복습도 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14
안녕하세요

그러한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유효하다는 것이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처벌됩니다.
중간생략등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는 유효하지만 처벌은 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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