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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쥐득세 사산세 가산금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마*하

2020.03.26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신고납부 과세(예. 취득세)를 신고불성실 하고 납부불성실 하면 보통징수 하고 납부기한내 미납부 하면 일반가산금이 붙고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한다고 하였는데요..

계속하여 납부를 하지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75%한도) 와 중가산금(1개월0.75%, 45%한도)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 날 것 같은데요..

 

질문입니다.

 과세주체가 납세의무자의 신고불성실 과 납부불성실로 인해 보통징수를 하게 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는 더이상 진행이 되지않고 중가산금만(1개월 0.75%)60개월 한도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취득세100만원을  납세의무자가 65개월동안 계속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한도세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3.27
nbl71님~~
반갑습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요..
현실적으로 부동산처럼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등기가 되지 않겠죠..^^.(취득세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등기등록관서에서 등기를 안해주고요.)

이때, 등록관서의 장이 지자체장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단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럼 지자체장이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취득세를 65개월동안 신고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기가 좀 힘들구요.^^.

취득세 100만원을 납세자가 65개월 동안 계속해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극단적으로 가정한다면..신고불성실 가산세(40%, 20%, 10%)가 일단 신고기한 하루만 지나도 적용되구요..
그리고 1일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75%까지 적용됩니다..^^.

nbl71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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