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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해커스 전국 실전모의고사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총

2020.10.28

8회와 7회를 보았는데, 등기의 추정력 관련하여 두 회차가 답이 다른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7회차 모의고사 53번에서는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오답이라고 하셨는데,

8회차 55번

55.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 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③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 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답이 1번이라, 4번이 맞는 것이라고 되어있어요.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맞으면 위에 53번이 오답이 아니지 않나요?

문제상의 오류인지 아무리 고민해봐도 해결이안되어

시험임박하여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8
안녕하세요

8회 문제는4번도 틀린 지문이므로 복수정답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8.9.22, 98다29568).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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