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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편*엽

2021.01.13
5번은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양벌규정으로 개설등록 취소가 되지 않는게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14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행위에 대해 개공은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중 행정상 책임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품초과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취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부분이 이 과목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문제풀이때 많이 풀어보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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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 모의고사 (8-6) 11번 질문 송*순 2024-04-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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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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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12
68167 회계원리 기본서 교재 P117 문제 풀이 답변 건 전*표 2024-04-14 6
답변 배정란 2024-04-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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