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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행위에 대해 개공은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중 행정상 책임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품초과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취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부분이 이 과목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문제풀이때 많이 풀어보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125쪽 확인예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편*엽

2021.01.13
5번은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양벌규정으로 개설등록 취소가 되지 않는게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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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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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한민우 2024-04-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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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7
681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협회 한*용 2024-04-15 14
협회 홍덕기 2024-04-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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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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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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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20
681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의 무효에 주장에 관하여 오*권 2024-04-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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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15 15
68183 민법 기본서 236페이지 8번 문제 서*수 2024-04-15 1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5 18
681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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