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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병의 적극 가담으로 이중매매가 무효일 때만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중매매가 유효라면 병이 소유자이므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자로부터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질문글 이중매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림

2021.01.20
안녕하세요 교수님~ p37 이중매매중 2.무효가 되는 경우 (제3자 정은 선의여도 취득할수 없다)는 을의 적극가담의 이유로 정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 맞나요? 그렇다면, 만약 병의 적극가담이 없었다면 이 이중매매는 유효가 되는것 같은데 그럼 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동으로 소유권 인정되는 건가요? 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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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23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1
68322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4
68321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5
6832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12
답변 배정란 2024-04-22 12
68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0
68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0
68317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8
68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0
68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1
68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14
업무범위 홍덕기 2024-04-2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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