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가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지문에서 말하는 것은
가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가등기 자체는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100선 29번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영

2019.10.09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9번 문제 ㄱ지문


"가등기가 그 등기 명의인이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경우,

그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요약집 303페이지에보면

"가등기는 적법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여전히라는 말때문에 좀 햇갈리는데요,,여전히면 말소되기 전부터 적법하게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됬다는 얘기 아닌가요?


가등기가 적법하게 추정이 안되는 상태에서 말소된게 부적법하게 인정되면 추정 안되었던 가등기는 적법 추정력이 생기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48 부동산공시법령 농지전용허가 주*영 2024-04-14 13
답변 양기백 2024-04-15 13
64047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 주*영 2024-04-14 12
답변 양기백 2024-04-15 12
640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 3강 문제풀이 질문 김*욱 2024-04-14 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8
64045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신관식교수님. 여*주 2024-04-14 2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26
640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커스 삼수생입니다. 김*수 2024-04-13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1
640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커스 삼수생입니다. 김*수 2024-04-13 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6
640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수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조*정 2024-04-13 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4 23
64041 부동산공법 기출과 특강 김*영 2024-04-13 29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15 29
6404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1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18
64039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기출 특강 권*지 2024-04-13 1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1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