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소멸시효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2017.02.07

16년 교재.419쪽. 소멸시효 2절 소멸시효의 요건, 기출예제 01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에서  『④번 근저당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가 정답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제가 알기로는 『저당권=담보물권,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인데 어떻게 이래를 해야하죠?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2.08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질문 내용 : 제가 알기로는 『저당권 =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인데 어떻게 이래를 해야하죠?

---- 이해하신 것도 맞고.. 기본서 문제의 정답과 해설도 다 맞습니다..^^

다만, 개념정리가 안되셨습니다..


④ : 맞음. 근저당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해설 :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지만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채권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과 외상거래를 해서 결산기에 채무변제를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설정약정을 하였습니다(4월 10일). 이에 근거해서 근저당설정청구권은 4월 10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겠지요..

그러나 결산을 그 후 10월 10일에 했는데 결산기에 채무액이 1억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그 채무액은 4월 10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10월 10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은 밤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05 시설개론 치장줄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장*현 2024-03-25 34
치장줄눈 관련 송성길 2024-03-26 34
3704 회계원리 기본서 P680 16번 문제 이*재 2024-03-25 38
답변 배정란 2024-03-25 38
3703 민법 기본서 221p 기출예제 1번문제중에 이*선 2024-03-24 6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5 67
3702 회계원리 복습문제 요청가능한지요ㆍ 나*균 2024-03-23 51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51
3701 민법 기본서 138p 문제에서 2번 이*선 2024-03-23 5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50
3700 회계원리 P.65 교수님 살려주세요 신*민 2024-03-23 49
답변 배정란 2024-03-25 49
3699 민법 기한이익 관련 질문 입니다. 고*수 2024-03-23 4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5 44
3698 시설개론 조적공사 관련 송*영 2024-03-23 30
조적공사 관련 송성길 2024-03-26 30
3697 회계원리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규 2024-03-23 45
답변 배정란 2024-03-25 45
3696 회계원리 도와 주세요 이*규 2024-03-23 53
답변 배정란 2024-03-24 5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