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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지금 민법을 공부하고 계신 것이지.. 상식을 공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 시효완성 전 :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완성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구요..

등기의 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완성 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시효완성 후 : 20년의 요건은 종전 등기명의자에게 발생한 것이므로 제3자일 때 발생한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제3자에게 별도로 20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이 부분은 물권 수업시간에 엄청 많이 설명한 부분입니다.. 수업을 들으셨나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점유취득시효

주택관리사

민법

김*선

2017.06.20
교재521페이지 4번 7번 재질문입니다 어떻게 취득시효 완성후에는 시효 주장안되면서 완성전 손바뀜에 대해선 주장가능한가요 그 반대여야 상식적으로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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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23 시설개론 79쪽 3번문제 윤*희 2024-03-28 36
기본서 p79 3번문제 송성길 2024-03-28 36
3722 시설개론 기본236페이지 05번 최*주 2024-03-27 43
지붕명칭 조현행 2024-03-28 43
3721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27 37
기본서 p236 문제 5번 송성길 2024-03-28 37
3720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27 40
처마홈통의 겹침길이 송성길 2024-03-28 40
3719 시설개론 소방시설 송*민 2024-03-27 42
방수압력 조현행 2024-03-28 42
3718 회계원리 공헌이익률 심*수 2024-03-27 36
답변 배정란 2024-03-29 36
3717 시설개론 송성길 교수님!!! 김*숙 2024-03-27 39
물축임 송성길 2024-03-28 39
3716 회계원리 심화복습 문제 6번째 송*민 2024-03-27 28
답변 배정란 2024-03-29 28
3715 회계원리 문제지 받아 볼수 있나요 김*배 2024-03-27 32
답변 배정란 2024-03-29 32
3714 회계원리 기본서 p192 질문 권*선 2024-03-27 37
답변 배정란 2024-03-2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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