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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청구 규정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노*융

2020.09.08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보면


2년이 경과 된 때: 100분의 15

3년이 경과 된 때: 100분의 40

5년이 경과 된 때: 100분의 25

10년이 경과 된 때: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서 왜 순차적으로 증가하거나, 순차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많핬다가 적었다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3년이 경과한 시점에 100분의 40으로 가장 많이 반환하는 이유가 있을 듯 한데요

왜 이런 비율이 나온건지요???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0.09.09
담보책임기간별 반환비율이 다른것은 해당 담보책임기간에 사업주체가 책임

질 세부공사종류의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년의 반환비율이 많은 것은 세부공사종류가 가장 많기 때문이라 생각됩니

다.

법령에서는 따로 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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