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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그 계약금은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은

2019.10.2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제도에서 

 예치할때, 
계약금 등의 제3자 명의로 예치된 경우 계약금 등이 현실적으로 교부되지 않은 것이므로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해당한다. 

 X 맞나요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목차 질문 정*홍 2024-04-15 13
해제 양민 2024-04-20 13
68205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2
68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7
68203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2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22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12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12
68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14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14
68200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6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6
6819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9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8
68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13
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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