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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대리인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본인은 표준이 되지 읺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본인은 표준이 아니므로 본인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19.12.30

안녕하세요!

7강 8분 쯤 교수님께서 "대리인이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 행위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여쭈어 보셨는데

이 행위 (빤사회적 행위)는 유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무효인가요?

본인이 표준이 아니므로 본인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88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8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송성길 2024-04-19 8
68287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18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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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6
6828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5
68283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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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9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9
68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0
지의 아닌 의사표시 양민 2024-04-20 10
6828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2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21
68279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민 2024-04-18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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