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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월3일 강의 내용 질문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유치권의 소멸이라는게 유치권에 따르는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담보물권 중에서도 가장 부종성이 강하다고 알고 있지만 유치권 자체는 물권이라 소멸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채권이 없는데 유치권이 어떻게 행사가 될 수 있나요??


전세권의 물상대위를 하려면 일단 압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위험부담에 대해서 일단 위험부담이 원시적 불능이 아닌 후발적불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인도채무를 지는 매도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적었는데

이때 채무자는 해제나 전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필기했습니다.

해제시에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애행이익)을 보상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후발적불능 중에 자연재해는 누구의 잘못이 아닌데 이 때는 채권자가 위험부담을 하게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5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진 2019-10-03 2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5 258
1055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부탁이 있어요 주*향 2019-10-03 290
김의열 2019-10-08 290
10558 부동산세법 동형 3회 33번 문의드립니다 김*정 2019-10-03 332
안녕하세요 이준호 2019-10-09 332
105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묘기지권 박*규 2019-10-03 2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5 257
105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임대차 김*희 2019-10-03 2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5 210
105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과 임대차 김*준 2019-10-02 2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5 230
105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3차 21번문제입니다. 이*철 2019-10-02 2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7 224
1055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02 182
김의열 2019-10-08 182
105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국가,일반인의 거래신고 정*진 2019-10-02 1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7 135
10551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관련 백*혜 2019-10-02 1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3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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