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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5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진 2019-10-03 2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5 258
1055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부탁이 있어요 주*향 2019-10-03 290
김의열 2019-10-08 290
10558 부동산세법 동형 3회 33번 문의드립니다 김*정 2019-10-03 346
안녕하세요 이준호 2019-10-09 346
105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묘기지권 박*규 2019-10-03 2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5 257
105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임대차 김*희 2019-10-03 2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5 210
105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과 임대차 김*준 2019-10-02 2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5 230
105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3차 21번문제입니다. 이*철 2019-10-02 2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7 224
1055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02 182
김의열 2019-10-08 182
105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국가,일반인의 거래신고 정*진 2019-10-02 1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7 135
10551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관련 백*혜 2019-10-02 1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3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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