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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한능력자 취소 김*훈 2019-10-16 3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322
107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92번보기5 신*경 2019-10-16 3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323
107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노*선 2019-10-16 3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377
107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 강의 잘 봤습니다. 이*승 2019-10-16 3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379
107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2 8번문제 질문드립니다(무효행위) 김*주 2019-10-16 3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325
10710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박*준 2019-10-16 343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343
107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박*준 2019-10-16 2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284
107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민법 정리 방법 이*준 2019-10-16 4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417
107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답안지 예비마킹 오*성 2019-10-16 5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511
10706 부동산공시법령 56번 5번 표제부 주말처리 김*균 2019-10-15 272
김의열 2019-10-16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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