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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난주 강의 질문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오표시무해의 원칙 예시 중에



다른 등기를 줘서 무효가 될 때 병이 선의 제3자라도 보호안되는 이유가



이 경우는 비진의표시도 아니고 착오도 아닌거 같은데 착오는 이미 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성립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비진의표시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통정허위표시에서 상호신용금고가 악의이더라도 유효인 이유가 명의대여가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사로 비춰지기 때문인가요?



반대로 양해를 하면 무효가 되는건 그 대신 갚아준다는 의사와 양해라는 표시가 불일치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기본편 복습하다가 모르는부분이 생겼는데요

약정해제와 해제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부속물매수에서 부합하고 전세권은 동의를 얻어 설치한것만 가능하다고 나와있고 지상권은 그런 말이 없는데
지상권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지상물설치해도 매수청구권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582 부동산공법 강의질문이요 최*영 2019-10-05 264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09 264
10581 부동산공시법령 동형1차 9번지문1과 동형2차 16번 지문1번이요 한*준 2019-10-05 254
김의열 2019-10-08 254
10580 부동산공법 공급질서 교란 질문 드립니다. 김*형 2019-10-05 24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09 247
10579 부동산공법 입체환지 양*웅 2019-10-05 25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09 256
10578 부동산세법 문제풀이집 양도세 93번 노*진 2019-10-05 2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45
105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저 중개사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ㅠ 정*진 2019-10-04 2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285
10576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 4회 34문제 육*민 2019-10-04 2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07 245
105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점수 질문드립니다 조* 2019-10-04 27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5 277
10574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 점수 질문드립니다 조* 2019-10-04 26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07 263
10573 부동산세법 양도세 질문2. 엄*은 2019-10-04 2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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