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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당시의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은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등록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혼동하고 있는 것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당시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그냥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사원 또는 임원 이었던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결격 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순

2019.05.22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당시의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은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등록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지문이 맞는다고 하는데요...

법인인 개공이 업무정지 당할 당시 직원이면 같이 책임지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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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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