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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 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건축물로서 200㎡를 초과하는 신축,증축행위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라고 하면 신축, 증축은 물론이고 개축과 재축, 이전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됩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전*훈

2019.05.31

안녕하세요.

이해가 안 가는게 있어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기본서 보조단에 나온 문제인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건축물로서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로 한다." 이게 틀린 지문인데 건축이랑 신축 증축이 다른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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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93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13
답변 배정란 2024-04-16 13
6819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ㅠ.ㅠ 오*원 2024-04-15 15
답변 양기백 2024-04-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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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한민우 2024-04-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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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8
681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협회 한*용 2024-04-15 15
협회 홍덕기 2024-04-16 15
68188 부동산공법 단원별 기출문제요 김*현 2024-04-15 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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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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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84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가 채무자가 등기를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정*현 2024-04-15 16
답변 양기백 2024-04-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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