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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dbfl8494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스스로 잘 이해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는 5억원 이상이든 미만이든..소멸시효기간은 5년..
그러므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구요..^^.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죠..^^.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5월모의고사31번

5월세법 모의고사 31번 1번지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5억원 이상의 지방세 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한다

 


국세는 5억원이상 10년 ,5억원미만5년 

지방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5년 소멸시효 라고 알고 다른 지문은 읽지않고 답을 적었더니 

정답은 따로 있었네요


좀 헷갈리는 지문인듯 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50 28번 노*환 2019-10-17 2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298
107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이*서 2019-10-16 2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290
10718 부동산공법 개정사항 이*서 2019-10-16 301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301
10717 부동산학개론 시험 계산문제 정답? 이*쁨 2019-10-16 4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7 420
107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6 2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298
107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한능력자 취소 김*훈 2019-10-16 3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335
107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92번보기5 신*경 2019-10-16 3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323
107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노*선 2019-10-16 3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378
107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 강의 잘 봤습니다. 이*승 2019-10-16 3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389
107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2 8번문제 질문드립니다(무효행위) 김*주 2019-10-16 3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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