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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법상리모델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필

2019.06.14
인강으로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601쪽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대해서 교재 하단에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 (15-20년 미만)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재 602 페이지 핵심콕콕에는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라 되어있어서요~ 10년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15-20년이 맞는건가요? 항상 열강 감사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6.17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리모델링과 증축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하면 가능하구여
증축리모델링은 15년 경과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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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22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6
68321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5
6832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12
답변 배정란 2024-04-22 12
68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3
68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2
68317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4
68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2
68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4
68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14
업무범위 홍덕기 2024-04-22 14
68313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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