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대방은 수령지체에 빠진 자를 말합니다.
나머지는 잘 이해하고 계신듯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동시이행의 항변권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훈

2019.06.27

안녕하세요.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요약서 405p 판례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수령을 지체한 경우,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 상실 여부 (소극) 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장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해한 바는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한뒤,(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고)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 되지 않더라도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으니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것같은데


갑자기 '상대방'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그에 더해 본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은 교재의 1.2.3가지 조건을 만족하며 본인의 이행이 계속되어야 소멸하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것으로 이해하고있습니다.


오로지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는 입장이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조금 어려워서 궁금한게 많은데 글로써 질문드리는게 너무 어렵네요.


이상이 제 질문이며, 답변해주시고 헷갈리는 것이 있으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8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6
68283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2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9 21
682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9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9
68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0
지의 아닌 의사표시 양민 2024-04-20 10
6828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2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24
68279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민 2024-04-18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2
68278 회계원리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오*수 2024-04-18 20
답변 배정란 2024-04-18 20
68277 회계원리 대표예제 24 풀이가 이상합니다 오*수 2024-04-18 23
답변 배정란 2024-04-18 23
682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김*정 2024-04-17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2
682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서*정 2024-04-17 13
원시적 불능 양민 2024-04-20 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