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진

2019.07.02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에 대해 잠시 궁금한게있습니다.


가령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지분 50:50) 소유하고 있었을시에,


그럼 남편 갑은 배우자 을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건지요?


보통 토지같은경우 등기부등본상 지분이 나뉘어져있는 것을 많이 봤었는데


APT는 지분거래가 있다는 것은 사실 들어본적도 없으나, 이론상으로 공동명의면 지분이 50:50 이기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7.03
지분처분의 자유이므로 남편이 부인 몰래 지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경매공부하시다 보면 남편이 사업하다가 지분에 저당권설정하고
그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에 제3자가 지분낙찰을 받는다면 낙찰받은 사람과 살든가
낙찰받은 사람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을 줘야겠지요!

그래서 민법이 인정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유자의 지분 우선매수청구권!
민법 보실 때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즐공


ㅊ탈받은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83 민법 기본서 236페이지 8번 문제 서*수 2024-04-15 1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5 18
681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33
681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동차준비 너무 고민스러워 상담드립니다. 유*남 2024-04-15 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23
68180 시설개론 특강 관련 이*우 2024-04-15 26
특강 관련 송성길 2024-04-16 26
68179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송용희 교수님ㅠㅠ 김*람 2024-04-15 1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15
68178 부동산공시법령 멋지고 잘생기고 젠틀하고 다하시는 양기백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5 21
답변 양기백 2024-04-15 21
68177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풀이 김*호 2024-04-14 14
답변 배정란 2024-04-15 14
681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 모의고사 (8-6) 11번 질문 송*순 2024-04-14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7
68175 회계원리 입문교재 78쪽입니다 이*규 2024-04-14 17
답변 배정란 2024-04-15 17
681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정보수초과 한*용 2024-04-14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