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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회수는 점유의 침탈시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점유의 경우에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요
이상황에서 제3자 말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가능한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노*선 2019-10-16 37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375
107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 강의 잘 봤습니다. 이*승 2019-10-16 37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376
107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2 8번문제 질문드립니다(무효행위) 김*주 2019-10-16 3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320
10710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박*준 2019-10-16 34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342
107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박*준 2019-10-16 2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274
107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민법 정리 방법 이*준 2019-10-16 4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416
107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답안지 예비마킹 오*성 2019-10-16 5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509
10706 부동산공시법령 56번 5번 표제부 주말처리 김*균 2019-10-15 262
김의열 2019-10-16 262
107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80번 문제 조*호 2019-10-15 3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316
107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영상 손*희 2019-10-15 4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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