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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풀이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연

2019.07.06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을 재미있게 들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문제풀이 p 94 문제 2번에 1번 지문에서 채무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이되는 행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2.문제풀이 p183에 14번 문제에 2번 지문에서 공유자 1인은 요역지와 승역지 중 어디에 공유자1인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3.문제풀이 p241에 17번 문제에 4번 지문에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책임으로 신뢰이익 배상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문에 있는 손해배상과 신뢰이익배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08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동의가 없어도 채무면제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시험 후 그점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2. 승역지의 공유지를 의미합니다.

3. 신뢰이익의 배상은 손해배상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손해배상에는 신뢰이익(손해)과 이행이익의 배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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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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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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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6 11
68164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반복해서 듣고 싶은데 기본이랑 핵심이론중에 어떤것으로 반복할까요 서*문 2024-04-14 25
답변 양기백 2024-04-15 25
681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4 9
집건법 한민우 2024-04-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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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한민우 2024-04-15 9
6816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관청 주*영 2024-04-14 9
답변 양기백 2024-04-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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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59 부동산공시법령 농지전용허가 주*영 2024-04-14 11
답변 양기백 2024-04-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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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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