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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63p 30번 내용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길

2019.09.27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4년이 된 자> 는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되어있는데, 자격이 취소되고 4년이 경과되면 다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시험 응시.합격) 하지 않아도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되어서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동안 3불(시험, 등록, 고용)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02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4년이 된 자는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위의 말이 다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요건입니다. 결격사유는 이런 등록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등록이 되지 않는 다는 의미이구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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