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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28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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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5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 주*영 2024-04-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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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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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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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5
681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수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조*정 2024-04-13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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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5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13 1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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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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