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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육*민

2019.09.30

7회 모의고사 19번 문제 2문항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채무자는 매도인인가요 매수인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9.30
안녕하세요

최초매도인을 말합니다.
을이 병에게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양도하여 병이 갑에게 직접청구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갑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을과 병 사이에 채권양도 방식으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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