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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동일한 경우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과 취소처분 모두 합니다.

-그러나,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청문하고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처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사무소소재지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취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린

2019.10.02
안녕하세요. 사무소소재지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취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77p 확인예제 해설2번을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란 시도지사가 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핵심 32p 대표유형문제 해설을 보면, 다른경우, 사무소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필요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를 하는 것이고, 처분절차를 진행하는것이 소재지 시도지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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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22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6
68321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5
6832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12
답변 배정란 2024-04-22 12
68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3
68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2
68317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4
68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2
68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4
68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14
업무범위 홍덕기 2024-04-22 14
68313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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