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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 3회 33번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정

2019.10.03

동형 3회 33번 문제 문의 드립니다.

박스에.....

법인 장부로 입증된 비용: 8천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지목변경 전, 후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데...

법인 장부로 입증된 경우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잖아요...


개인이 법인장부로 입증한 경우에도

2번 지문처럼 시가표준액인 가요?


법인장부로 입증한다  -> 법인만 가능, 개인 불가능


개인은 법인 장부로 그 비용을 입증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건가요?


지금까지 개인이라도 [법인 장부로 입증된 비용은 그 비용]으로 과세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던건가요....?

이준호 교수님의 답변

2019.10.09
1.개인이 지목변경시에는 무조건 증가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단, 개인은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증가분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법인이 지목변경시 법인장부로 입증시에는 무조건 소요된 비용만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마무리 잘하여 꼬옥합격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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