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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가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지문에서 말하는 것은
가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가등기 자체는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100선 29번문제 질문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9번 문제 ㄱ지문


"가등기가 그 등기 명의인이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경우,

그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요약집 303페이지에보면

"가등기는 적법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여전히라는 말때문에 좀 햇갈리는데요,,여전히면 말소되기 전부터 적법하게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됬다는 얘기 아닌가요?


가등기가 적법하게 추정이 안되는 상태에서 말소된게 부적법하게 인정되면 추정 안되었던 가등기는 적법 추정력이 생기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산 2019-10-20 59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0 593
10752 부동산학개론 남은 일주일 동안 김*용 2019-10-20 5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1 550
10751 부동산공시법령 100문 23번 질문 정*영 2019-10-20 413
김의열 2019-10-22 413
107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0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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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9 부동산세법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9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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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9 349
김의열 2019-10-22 349
107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오요! 심*희 2019-10-19 4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439
107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0조 권리적 법의 추정 김*준 2019-10-19 4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454
1074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41번 전*순 2019-10-19 359
김의열 2019-10-22 359
10744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6번 전*순 2019-10-19 425
김의열 2019-10-19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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