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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효행위의 추인과 전환은 다른 의미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를 추인하여 새로운 행위로 인정받는 것이고
무효행위의 전환은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공정 무효의 경우에 그 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한 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적정한 가격의 매매로 전환시켜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해 줄 수는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p.82 8번문제 질문드립니다(무효행위)
기본서 p148번에는 불공정한행위로서 무효인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문제풀이 p.82 8번의 2번 지문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 지문이 틀린것으로 정답인데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수 있으면 유효가 될수있는거 아닌가요?? 왜 규정이 적용될수 있는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61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엄*은 2019-10-20 5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522
1076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감사합니다 고*석 2019-10-20 533
김의열 2019-10-22 533
107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0 6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624
107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타주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정*영 2019-10-20 6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604
1075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이*철 2019-10-20 388
김의열 2019-10-22 388
107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0 547
황정선입니디. 황정선 2019-10-21 547
107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양*웅 2019-10-20 5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558
1075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산 2019-10-20 570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내용 무) 신관식 2019-10-21 570
107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산 2019-10-20 59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0 598
10752 부동산학개론 남은 일주일 동안 김*용 2019-10-20 56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1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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